수사권이 진짜로 검찰한테 있는걸까? 문통최고 아닐텐데... 근데 왜 행정법 교수님은 자꾸 수사권이 경찰한테 없다고 하실까요? 그건 그렇고 왜 언론과 검찰이 지난번 소위 '검수완박' 사태 때 난리를 쳤는지는 알겠네요. 지들 생각대로면 수사권은 검찰한테 있는데, 이걸 감히 '민주당'이 법률로 경찰한테 주려고 했으니. 아니, 다 떠나서, 수사를 누가 하냐고. 경찰이 ...
수사권이 진짜로 검찰한테 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