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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기승현
이제 학생인권조례대신 학생인권법으로 가는수밖에 없다.
교권보호법과 함께 추진하라.
21대 국회내에서는 아무리봐도 제대로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걸봐선 22대때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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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모든걸 법으로 해결하는게 절대 좋은게 아니라는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법밖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
하긴,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으로 염병을 떠는 세상이니.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 원 소송 판결 기다리다가 윤정부 끝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