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범죄자 신상공개는 과연 정당한가

개인의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폭력은 국가만 가능하도록 만든게 근대 입헌 국가의 특징이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유달리 범죄자들 신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디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공개하기 이전에. 이래도 되는걸까요? 일단 첫째, 만약 돌아다니는 신상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죠? 둘째, 왜 개인정보 공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