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범죄자 신상공개는 과연 정당한가

개인의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폭력은 국가만 가능하도록 만든게 근대 입헌 국가의 특징이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유달리 범죄자들 신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디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공개하기 이전에. 이래도 되는걸까요?

일단 첫째, 만약 돌아다니는 신상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죠? 둘째, 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한 복수를 민간인들이 하죠? 이상한 정의감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이럴거면 경찰이 범죄자 신상공개하기 전에 뭣하러 수많은 논의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한국이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라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 수능 만점 의대생 살인사건. 캬 정말 언론이 좋아할 소재네요. 제목 한 줄로 어그로 끌기도 딱 좋고. 그냥 살인마잖아요. 여기에 굳이 저 화려한 타이틀을 붙여야 할까요? 그냥 대학생이라고 하면 안되나요? 20대라고 하면 안되나요? 왜 굳이 저러는지.... 

하긴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물고 늘어진거 생각하면. 기대를 하는 제가 바보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