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관행 폐기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북한이나 중국같은 독재국가빼고 민주주의 국가중에 한국만큼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수집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것도 아니고요.. 아니 이미 공공재 된지 오래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공무집행목적? 그것도 전혀 설득력없는것이 어차피 범죄수사나 세무조사같은 굵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