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수집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밐들의 개인정보들은 사실상 공공재라고 까일정도로 지나치게 수집이 남용되고있습니다.
사실 그것덕분에 행정이 편해졌다는 이점이 있는데, 사실 이 이점도 쓸데없는것까지 수집해놓고 행정 편해졌다 이러면 어 글쎄요...다른글 댓글에선 이점이라고 쓰긴했지만 이건 사실 이점이라고 볼 여지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러면 줄소송걸리죠.
근데 국민들이 이런점을 다 알면서도 왜 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하지않는가? 언론들의 무관심이 제일 크겠지만 다른 이유중 크게 보는 이유는 이미 어느정도 진일보화된 행정시스템에 만족하기때문입니다.
편의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희생한 셈입니다.
그것도 있고, 역으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불신도 있죠. 그런것도 없으면 니네가 똑바로 일처리하겠냐? 수사기관은 제대로 범죄자 잡겠냐?.. 뭐 이런거죠. 그러니 개인정보 공공재 만들고 있단거 뻔히 알면서 범죄자 한명이라도 더 잡을수 있다면야 내가 불편한거는 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지문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개인정보 마구잡이로 수집하는게 행정 효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24.05.26. 23:10
나에기승현 글쓴이
1
가담항설
뭔 안알어도될 정보까지 수집해놓고 아몰랑 행정효율성때문이라능! 이러는게 참
24.05.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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