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zerosuga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95402?sid=101 [속보]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n.news.naver.com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단 4·16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