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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프로필 보기 문통최고

AI 판사 도입 반대합니다

일반 조회 수 166 댓글 3 2 복사 복사

지금의 A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면, AI 판사 도입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떡같은 수많은 판례들을 학습한 AI가 과연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헌재나 대법원에서 가끔 나오는 발전적인 판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전 회의적입니다.

 

물론 지금 판사들 중에 괴상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지 AI한테 의존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AI가 만능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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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zerosugar 24.06.17. 18:19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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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는 AI도입하면 AI가 입법 역할도 하게 돼요...
하로모 24.06.17. 20:40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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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모
그렇죠. 영미법계는 판례가 그대로 법이 되니. 여하튼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ㅎㅎ
문통최고 24.06.17. 20:42댓글 주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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