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단통법 관련 발언 정리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장치가 됐습니다. 통신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고가의 통신 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습니다.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 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