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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자동군사개입 조항 부활…냉전시대 동맹체제로 사실상 회귀

정치 조회 수 173 댓글 2 3 복사 복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7308?sid=100

 

北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공개
조약 4조 "무력침공당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
61년 북·러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사실상 부활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단서조항 있으나 큰 의미 없을 듯

 

윤카 덕에 이 꼬라지를 보게되네 

어휴....  결국 이 조항이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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