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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걸까
헌재 판례 최대 미스테리... 진짜 다른 판례는 법기술자에 빙의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건 도통 모르겠네요.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대체 뭔 근거로 튀어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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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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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1990년에 민영방송으로 태영건설-SBS가 선정될 적에 공보처가 밝힌 이유가 웃겨요
방송가인 여의도에 자가 소유 건물이 있어서 신속하게 시설을 맨들 수 있고 블라블라...했는데
이것도 관습법이었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