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걸까
헌재 판례 최대 미스테리... 진짜 다른 판례는 법기술자에 빙의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건 도통 모르겠네요. 관련 논문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대체 뭔 근거로 튀어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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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핑계 같은 느낌이에요ㅋ
24.06.24. 18:20
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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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아무리 핑계여도 저게 헌법학적으로 왜 나왔는지는 알고 싶네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근거일지 ㅋㅋㅋㅋ
24.06.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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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예인데
1990년에 민영방송으로 태영건설-SBS가 선정될 적에 공보처가 밝힌 이유가 웃겨요
방송가인 여의도에 자가 소유 건물이 있어서 신속하게 시설을 맨들 수 있고 블라블라...했는데
이것도 관습법이었나 싶어요
1990년에 민영방송으로 태영건설-SBS가 선정될 적에 공보처가 밝힌 이유가 웃겨요
방송가인 여의도에 자가 소유 건물이 있어서 신속하게 시설을 맨들 수 있고 블라블라...했는데
이것도 관습법이었나 싶어요
24.06.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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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부린거죠. 어떻게든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때리고 싶은데 헌법엔 수도관련한 명문의 조항은 없었으니까요. 헌법재판소도 법적 정의와는 거리가 먼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인지, 그리고 법기술자들도 자기들 이익 위해선 스스로 법적 정의를 무너뜨린다는걸 보여준 참 좋은 사례죠.
24.06.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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