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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연루 윤 장모 받아간 건강보험 23억 환수 불발

zerosugar 8달 전 1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5571?sid=102

‘불법 요양병원’ 연루 윤 장모 받아간 건강보험 23억 환수 불발n.news.naver.com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2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7일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불법 요양병원 운영 무죄 확정에
병원지급 요양급여 환수 없던 일로
소송 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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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와씨 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 아주 그냥 모녀가 쌍으로 염병을 떠... 아우씨

24.06.27. 19:00

zerosugar 글쓴이

문통최고

검찰이 수사 안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 ㅋ

24.06.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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