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판례 참 많아
이래서 민법 강사가 '법은 분쟁 해결의 수단이지 정의실현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한건가?
음~ 진짜 이상한 판례 많네요 ㅎㅎㅎ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부 개혁이다... 판사들도 만만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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