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이런 진보적인 말이 나오다니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