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되면 법학 용어 좀 뜯어고쳤으면 문통최고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은 용어개혁에서 완성되는게 아닐까? 판례가 우리 문법에 안 맞는다는건 일단 둘째치고( 판사들한테 글 잘쓰는것까진 바라지도 않음 ) 용어 좀 바꾸자... 솔직히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이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 사법부 개혁할 때 용어 개혁 반드시 넣어야 할 듯.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도저히...
기회되면 법학 용어 좀 뜯어고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