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줄여야 중산층이 산다니

 

지금 대한민국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본을 수도권이 모두 빨아들이면서 

지역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지역을 지키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죽이고 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있는 사람도 내쫓을 판입니다. 

가히 ‘지역 파괴왕’입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세금은 모두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갑니다.

이게 줄거나 끊기면, 지역 살림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주택의 경우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낮춰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119만 5천 명이 종부세를 냈지만,

지난해 40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전 국민의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수백만, 수천만 원씩 세금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세금의 대부분은 부동산 초부자 4만여 명이 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 90%가 낸 세금 액수는 전체 11.5%에 그쳤습니다.

 

1주택만 가진 시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입니다.

공시가격은 평균 17억 1000만 원, 시가로 24억~28억원 정도입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2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0평 미만 집 월세가 평균 63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서 삽니다. 

1년이면 7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부부 공동 소유인 40억원 시세 아파트의 종부세가

25만 5천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부세 폐지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자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종부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기어코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지원금이 줄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겁니다.

그게 대부분 지방교부세, 즉 종부세에서 나온 돈입니다.

종부세의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4조 1951억원입니다.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세 수입의 50% 이상인 지자체는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지방세보다 부동산 교부금이 많은 곳은 14곳입니다.

이런 곳에 교부세가 안 들어오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감세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년도 대비 김제시는 144억 원, 익산 140억 원,

정읍 139억 원, 남원 137억 원이 줄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심각합니다.

화천, 양구, 인제는 부동산 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더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빈익빈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 정책을 막겠습니다.

지역 소멸을 멈추고 지역 부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조국대표 발언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10평 미만 집 월세가 평균 63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곳에서 삽니다. 

1년이면 756만 원입니다. 

 

너무 와닿는 말입니다. 청년들은 진짜 코딱지만한 방에서 일년에 몇 백만원씩 내며 사는데, 종부세 조금 내는게 그리 싫은가요?

 

사실 10평도 아니죠. 대부분 4-5평짜리 원룸에 살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