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간첩법 막았다"는 한동훈…국회 속기록엔 유상범·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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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9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글과 함께 올렸다.

해당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