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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국절 추진 안한다며?

문통최고 문통최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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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 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실상 모태는 미군정기(1945~1948년)였다"고 기재했다. 발간사에서도 유 장관은 "우리의 건국 60년사"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이런 책 내용을 들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거죠"라고 묻자 유 장관은 "부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것은 합법적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그런 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당연히 지금도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영토가 있고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의 합법적인 건국은 48년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임시정부도 잘해서 헌법에 수록된 정부로 인정을 하고, 합법적으로 국제적인 인정받은 대한민국 정부도 인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거듭된 요구에 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이 "건국절이 아니다. 헌법에 쓰여 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됐는지 써져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국절 추진 안한다며? 뭐 오타? 저런 공식문서에서 오타??? 이래놓고 윤석열이 천안함 옷 입었다고 빨아주는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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