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성소수자 혐오에 면죄부"

재판부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탄압 철폐에 관한 논쟁은 종교적·정치적 이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세계적으로도 시민사회에서의 여론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라며 "개신교 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판시했다.

이딴 판사가 넘쳐나는 법원에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용'이 나온 건 기적같습니다. 진짜 위대한 판결이 나온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