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마비와 정당해산 드립은 적당히 걸러들으세요

물론 현행법상 정당해산 심판의 주체는 정부고, 윤석열 정부가 맘먹으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닙니만, 그건 아무리 정치적 분별력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전혀 현실정치를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재소장과 재판관까지 9명 모두 어찌저찌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보수들의 입맛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