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님 형법책이나 사서 읽어볼까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주장들이 아주 훌륭하네요.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 비판,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 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함의, 초 중 고등학교 교원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되게 재밌을거 같은딩( 맨날 대법원 판례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