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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허용

정치 조회 수 213 댓글 4 2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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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파워가 막강하네요 ㅎㅎㅎ 입법 없이 동성 사실혼이 (찔끔이나마) 인정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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