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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단독]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허용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파워가 막강하네요 ㅎㅎㅎ 입법 없이 동성 사실혼이 (찔끔이나마) 인정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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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쓰기판례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천하의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대법관과 진보적인 판결이 나왔다는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