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피부양자 자격 허용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파워가 막강하네요 ㅎㅎㅎ 입법 없이 동성 사실혼이 (찔끔이나마) 인정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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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느리지만 변화함을 다시 느낍니다
24.10.04. 15:55
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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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sugar
이걸 주간조선에서 보도한게 사실 제일 신기하네요. 너네 동성애 극혐하잖아...?
24.10.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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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어감을 느끼네요. 그 대법원이(대법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런 판결을 내고, 건보공단이 받아들이니까요.
24.10.04. 18:42
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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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
판례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천하의 대법원에서 진보적인 대법관과 진보적인 판결이 나왔다는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ㅎㅎ
24.10.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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