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견제가 너무 필요하다
형법 속 수많은 판례 공부하다 보면 이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요. 애초에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 아닌데 기소된 사건이 너무 많음...
하루 빨리 검찰을 분리시켜야. 이 망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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