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이 나온게 너무 신기

가만 보면 우리 사법부는 참 특이해요 ㅎㅎ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지시킨 의사한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봤길래. 문득 든 생각입니다. 낙태죄가 위헌 나왔기에 망정이지... 참고로 지금 낙태죄 관련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한강 작가 책으로도 난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