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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니 기업 불매운동 주도했다고 유죄라니

문통최고 문통최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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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가 왜 어떤 기업은 조선일보한테만 광고를 주냐. 진보성향 신문한테도 광고줘라. 안 그러면 불매운동 할거다.

 

 -> 이건 공갈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죄( 2013년 판례 )

 

응...? 진짜 조국 교수님이 왜 저런 책 쓰신지 알 것 같음. 형벌이 뭐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거여

 

 

그나저나 이런건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뎅.. 왜 공시생이 이런거 하고 있징( 근데 이런거 너무 재밌네요. 판례 비판과 대안 모색... 이런거 조아 )

 

=> 수학을 안하니 지적호기심이 넘치는 느낌 ㅋㅋㅋㅋㅋㅋ 공부 조아( 이런 것만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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