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안됩니다..
무식한 아저씨ㅜ 그리고 국회의원(입법부)가 대법원(사법부)의 판결에 권한쟁의를 하면 받아주겠어? 300% 각하받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대법원 판례 변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만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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