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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빵진숙을 위한 형법 판례

문통최고 문통최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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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도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대판 2014.2.21. 2011도8870 )

 

 

이게 한 문장이라는게 제일 놀랍네요 ㅎㅎㅎ 영어 문장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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