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가 뭘 어떻게 판단한거임? 문통최고 뭘 대체 어떻게 판단하면 징역이 나오지? 이게 뭐야 대체? 이러면 내가 지금 배우는 형법은 뭔 소용이 있냐고. 나도 판사별로 판례 분류해야 돼? 법의 대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가 뭘 어떻게 판단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