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서 자세한 법리 따지면 안됩니다
정치판결이고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국토부 공문이 어디에 해당하고, 잼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 맞네 아니네 하는건 저들 논리에 휘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봉암 사형판결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이승만의 정적 죽이기로 배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판사가 지 맘대로 해석한 판결입니다. 이거에 집중해야죠.
아. 후대에 사법개혁이 된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남을 수는 있겠네요.
변호인단이 잘 대비하면 뭐합니까. 판사 마음대로 해석이 바뀌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