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생각할수록 이해를 못하겠네

법을 배우다보면 하급심에서 괴랄한 판결이 나올 때가 많다는걸 알게 된다. 아니 근데 대법원에서도 이해 못할 판결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1심 판사가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저런 판결이 나왔다고 치자. 판결문 보면 그것도 아니지만.

판사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판결이, 특히 정치인의 정치인생을 결정짓는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본인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못하나? 그러면서 판사 기득권을 유지하길 원해?

진짜 이해가 안된다. 내가 법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데...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하필 지금 법공부만 하고 있어서 더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