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생각할수록 이해를 못하겠네

법을 배우다보면 하급심에서 괴랄한 판결이 나올 때가 많다는걸 알게 된다. 아니 근데 대법원에서도 이해 못할 판결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1심 판사가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저런 판결이 나왔다고 치자. 판결문 보면 그것도 아니지만. 판사들은 자신들이 내리는 판결이, 특히 정치인의 정치인생을 결정짓는 판결이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