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 정부 법인세 정책 방향부터 잘못되었음.

기업규모에 인하규모 차등은 두더라도 지방에 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충분히 그럴 규모가 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도권에만 산업두는 준대기업급 이상 회사들에게 법인세 인상으로 패널티를 줘야지. 물론 이것만 한다고 법인세, 지방균형 두 토끼 다 잡을수있는건 아니긴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