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전우용 교수 )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우리 사법체계는 지금 정치를 축소시키고, 정치를 금지시키고 있죠.
하지만 전 지금의 사법 만능주의 현상은 군사독재보다 빨리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단 사법개혁을 제대로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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