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즌2' 손잡은 민주·혁신당…"국회가 시행령 수정" 발의 문통최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됐지만, 정부가 이를 우회한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다시 돌려놓겠다는 의도이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
검수완박 시즌2' 손잡은 민주·혁신당…"국회가 시행령 수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