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기 아래로 위로 목록 댓글 프로필 보기 zerosugar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정치 3달 전 조회 수 58 댓글 4 3 복사 복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0357?sid=102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n.news.naver.com"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 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zerosugar 광장new댓글 기능을 돌려주세요 ㅠ 광장new댓글을 쓸수도 읽을수도 없네요... 광장오늘 날씨는 너무 좋네요 광장나오자말자 입터는거 으으 너무 싫다 4 30 신고 share 공유 스크랩 스크랩 복사 댓글 댓글 쓰기댓글 쓰기 프로필 보기 즈엉말... 군검찰이랑 1심 중앙군사법원까지 없애달라고 애원하는건가 문통최고 24.11.21. 16:55댓글 주소 복사 3 0 댓글 프로필 보기 @ 문통최고 한숨만 나옵니다 에혀 zerosugar 24.11.21. 16:57댓글 주소 복사 1 0 댓글 프로필 보기 @ 문통최고 없애야합니다. 군법원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집단이죠. 군검사와 군판사도 모두 국방부 소속이라, 현실의 검사 판사처럼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군검찰, 군법원 모두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 기소, 판결하는 집단이죠. 보통선거 24.11.21. 19:04댓글 주소 복사 3 0 댓글 프로필 보기 @ 보통선거 기껏 문정부 때 일반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체제를 부숴서 중앙군사법원 - (일반)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만들었는데...기득권을 제발 뺏어달라고 난리치는 느낌 문통최고 24.11.21. 19:16댓글 주소 복사 2 0 댓글 댓글 새로고침 에디터 댓글 등록댓글 등록 에디터 취소취소 댓글 등록댓글 등록
프로필 보기 @ 문통최고 없애야합니다. 군법원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집단이죠. 군검사와 군판사도 모두 국방부 소속이라, 현실의 검사 판사처럼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군검찰, 군법원 모두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 기소, 판결하는 집단이죠. 보통선거 24.11.21. 19:04댓글 주소 복사 3 0 댓글
프로필 보기 @ 보통선거 기껏 문정부 때 일반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체제를 부숴서 중앙군사법원 - (일반)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만들었는데...기득권을 제발 뺏어달라고 난리치는 느낌 문통최고 24.11.21. 19:16댓글 주소 복사 2 0 댓글
댓글
댓글 쓰기즈엉말... 군검찰이랑 1심 중앙군사법원까지 없애달라고 애원하는건가
기득권을 제발 뺏어달라고 난리치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