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0357?sid=102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3
즈엉말... 군검찰이랑 1심 중앙군사법원까지 없애달라고 애원하는건가
24.11.21. 16:55
zerosugar 글쓴이
1
문통최고
한숨만 나옵니다 에혀
24.11.21. 16:57
3
문통최고
없애야합니다. 군법원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집단이죠. 군검사와 군판사도 모두 국방부 소속이라, 현실의 검사 판사처럼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군검찰, 군법원 모두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 기소, 판결하는 집단이죠.
24.11.21. 19:04
2
보통선거
기껏 문정부 때 일반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체제를 부숴서 중앙군사법원 - (일반)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만들었는데...
기득권을 제발 뺏어달라고 난리치는 느낌
기득권을 제발 뺏어달라고 난리치는 느낌
24.1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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