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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zerosugar 3달 전 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0357?sid=102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n.news.naver.com"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성"…내달 선고 전망 박정훈 "해병대사령관 이첩보류 명령받은 사실 없다" 혐의 부인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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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즈엉말... 군검찰이랑 1심 중앙군사법원까지 없애달라고 애원하는건가

24.11.21. 16:55

zerosugar 글쓴이

문통최고

한숨만 나옵니다 에혀

24.11.21. 16:57

보통선거

문통최고

없애야합니다. 군법원은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집단이죠. 군검사와 군판사도 모두 국방부 소속이라, 현실의 검사 판사처럼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군검찰, 군법원 모두 국방부의 이익을 위해 기소, 판결하는 집단이죠.

24.11.21. 19:04

문통최고

보통선거

기껏 문정부 때 일반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 체제를 부숴서 중앙군사법원 - (일반)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만들었는데...

기득권을 제발 뺏어달라고 난리치는 느낌

24.1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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