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관련 법들을 바꾸긴 해야하는데...

자금 관련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대로만 하면 결국 대다수의 경우는 열정페이말고 할수있는게 없기도 하고, 명태균 같은 자가 "정권창출"의 보상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보..

물론 차떼기 사건 등을 보면, 분명히 뇌물문제가 뒤따라올것은 뻔합니다만, 선거할때 열정페이로 일해야하는 자봉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관련 법들이 비현실적인것도 사실입니다.

명태균같은 자가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선, 너무 빡빡한 현황법들을 개정하는것도 충분히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명태균의 행태가 그것만 문제가 된게 아니지만 거기까지 이 글에 써버리면 명태균 글이지 자금법 관련 글이 아니라 일단 넘어가면서도...

사실, 다른거 다 떠나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부터가 원외쪽에서 시급한데, 정국부터가 이미 Mujisung 윤석열 수호가 된 마당에 현시점에서 아무리 친한계거 찬성을 해봤자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당을 없에는 계기가 된 오세훈법을 만든 오세훈은 알고보니 명태균하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하니 뭔가 허탈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국에는, 지금의 비현실적이고 열정페이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자금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기업인들이 후원할수는 있게 하되, 기업,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후원하는것만큼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그것까지 풀린다면 어쩔수없이 케이이음도 정치자금을 막 돌릴수밖에 없겠지만요.

어쨋건, 어떻게 개정되건 분명히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되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1년이면 모르겠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