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