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문통최고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