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된거 똑같이 갚아줘야지
솔직히 헌법에서 통진당 해산 판례 배우면서 '이런 판례가 다시 쓰일 일이 있나? 그냥 박근혜랑 황교안이 통진당 없애려고 억지로 만든 판례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쓸 일이 생겼네요? 통진당 해산될 때 쓰인 조항, 판례 전부 다 국힘에 적용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너네 때문에 진보정당이 10년 동안 고생했어. 그지같은 것들아.
그나저나 오히려 잘 됐네요. 한국에서 민정당계 정당이 사라질 타이밍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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