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검찰과 사법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바뀌면 두고보자고. 검찰은 조각조각 쪼개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바꾸고, 법원엔 배심원제 더해야 한다. 

조국 장관과 김경수 지사에게 결국 유죄를 준 대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어디 가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떠들지 마라. 이런 간단한 사안의 법리 오해도 못 찾냐? 이걸 파기환송 안 한다고? 

조국 의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대학 전공서에 넣어서 두고두고 가르쳐야 한다. 그 때 언론이 뭔 짓을 했고, 검찰이 뭔 짓을 했고, 사법부가 뭔 짓을 했는지. 우리 사법 체계의 영원한 오점으로 남겨야 한다.

형법학 최고 권위자도 기득권에게 밉보이면 유죄를 받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할까. 현직 국회의원이자 원내 제3당의 대표를 아무렇지 않게 감옥에 보낸다니. 그것도 지금 시국에서.

판결문 몇 주 전에 써놨다고 염병 떨지마라. 대법원은 사실확인 안 한다고 염병 떨지마라. 굳이 지금 선고할 필요도 없는걸 왜 지금 했냐. 

정권 바뀌면 진짜 대대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사법 체계 전반에 손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