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본인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세상 오만 사람들이 본인 앞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았냐.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의 운명을 본인의 손가락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았냐.
이제 세상 누가 사법부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믿겠냐.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사건 발생 - 어거지 기소 - 담당 판사 확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해야 되냐. 해당 판사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냈는지, 성향은 어디인지, 소속은 어디인지를 언제까지 확인해야 되냐. 외울 것도 많은데 판사 이름 좀 그만 외우게 해라
솔직히 검찰보다 니네가 더 나쁘다. 검찰은 견제 세력이라도 만들면 되지만, 니네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세상 모든 일을 니들 멋대로 결정해도 반박할 방법이 없으니.
아, 이번에 연대 논술 시험은 무효 - 유효로 바꿨더라? 덕분에 연대 입학처와 수험생만 개고생했고. 이런게 한 두번이야? 응? 그리고 나경원 재판은 왜 아직도 1심에 있냐? 한동훈은? 아 기소 안해서 판단 못한다고? 나경원 1심 판결부터 내고 그런 말을 하시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니네들이 주장하잖아. 하급심이 등신이면 대법원이라도 멀쩡해야 된다며. 뭐 하나 지켜지는게 없어.
형법의 대원칙은 다 어디로 갔냐? 대법원 기존 판례는 어디로 갔냐? 최소한의 눈치는 어디로 갔냐? 뭐 남아있는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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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상 사법부 직선제 어때요
24.12.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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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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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미국 상황 보면 그것도 백퍼센트 정답은 아닌듯 합니다만... 솔직히 법원장 정도는 우리 손으로 뽑아도 될 듯.
국민들이 심판을 못하니 판사들이 미쳐 날뛰잖아
국민들이 심판을 못하니 판사들이 미쳐 날뛰잖아
24.12.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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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솔직히 대법원 판사랑 헌법재판소 절반은 국민들 절반에게 정도 직선권 줘야 하지 않을까요
24.1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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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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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모
법관 수를 더 늘려서 그 몫을 직선제로 뽑는게... 9->11명, 13->15명 이런 식으로
24.12.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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