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동성결혼 금지는 행복추구권 침해"…올해 3번째 위헌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후쿠오카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혼 불인정'에 대해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들 동성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