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재판의 단점만 다 모아놓은것 같은 한국 사법부

사건의 심리가 법원의 독단에 흐를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소송의 운명이 당사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열의와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 사법의 스포츠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교과서에 나온 재판의 단점이란 단점은 모두 모아놓은게 우리 재판같네요. 이건 또 언제 개혁한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