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 행위라도 범죄 심사 가능"

헌법 교과서에나 나오던 판례를 2024년에 다시 볼 줄이야. 아니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판례가 다시 소환됐다는게...ㅠㅠㅠㅠ

이런 식으로 최판이 늘어난다는게 참... 하루 빨리 나라가 문통 때처럼 돌아오길 바랍니다. 헌재에서 이런거만 논의할 순 없잖아요. 쌓인 문제들이 한 두 개가 아닌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