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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옹호범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정치 조회 수 76 댓글 1 4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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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PDF부터 따시면 편리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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